일반인 약국개설과 국민건강

경제부처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개설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의약사 등 9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명분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이다.

즉 의원, 약국, 로펌 등에 대한 시장 개방을 통해 대형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윤증현 장관은 관련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전문자격사 선진화에 대한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의원과 약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정부는 거점병원과 약국을 지정했다. 병원과 약국들은 고객들이 신종플루 감염을 우려해 거점병원과 약국 내원을 기피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 다른 불만 없이 참여했다.

즉 병원과 약국의 사익보다 공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이야기다.

만약 기재부 생각대로 일반인과 대자본에 의해 의원과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렇게 쉽게 거점병원과 약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까?

대자본에 의한 병원과 약국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지 않을까?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건강'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한다며 기재부의 의약사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

규제개혁도 좋지만 건드리지 말아야 할 곳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