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 음성적 뒷거래로 악용"

• 유통투명화 최우선 과제는 '쌍벌죄' 도입

[단박인터뷰] 약가제도연구위 김기호 위원장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상황만 더 악화시킬 거다. 유통투명화와 리베이트 척결의 출발점이자 최우선 과제는 쌍벌죄다.”

제약협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 김기호(42, CJ 대외협력부장) 위원장은 23일 복지부 TFT가 추진 중인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논의를 겨냥해 이 같이 쓴소리를 냈다.

데일리팜은 이날 오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3회에 걸쳐 진행되는 ‘2009 보험약제 관리 실무자 과정’의 개설배경과 의미를 묻기 위해 그를 만났다.

제약협회 공식 약가연구 위원회가 처음 개설한 이번 강좌는 제약업계 약가담당 실무자들의 수강신청이 쇄도해 불가피하게 정원과 규모를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9년여 동안 약가업무를 맡아온 김 위원장은 “2002년부터 약가제도는 격변기에 돌입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선임자들의 고민과 실무경험에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만큼 약가제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가업무를 맡은 뒤 항상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작년이 그래도 나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년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변화무쌍한 국내 약가제도 업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약가제도연구위원회는 뭔가. =보험약가제도를 연구하는 제약협회 공식 위원회다. 제약사 약가담당자와 제약협회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의약품 관련 정책과 제도를 조사, 연구하는 일을 주로 하는 데, 약가제도와 관련한 대정부 정책건의도 위원회의 몫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왜 마련했나. =분업직후 건보재정 파탄을 계기로 2002년부터 다양한 약제비 관리정책이 쏟아져 나왔다. 제약사 내에서 약가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도 이 때부터다. 특히 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내외 모든 제약사에게 이른바 대관업무의 중심축이 허가에서 약가제도로 옮겨지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약가업무는 현재는 전문업무 또는 전문직능으로 평가받을 정도로 위상이 올라갔다.

하지만 중요성과 평가, 인지도에 비해 포지션은 여전히 애매하다. 마땅한 교육과정도 없어서 개별업체 차원에서 도제식으로 선임자가 후임자를 가르치는 게 전부였다. 이번 교육과정이 약가업무의 위상에 맞게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배가시키고 전문직능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준비는 얼마나 했나. =작년 연말에 사업계획을 확정해 10개월여를 준비해왔다.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최민기 교육위원장이 애를 많이썼다. 이번 강좌가 관심을 끈 데는 강사진의 화려한 면면도 한몫했다. 정부와 공단, 심평원, 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들이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강의를 수락해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교육과정이 전무하다는 공감속에 강행하게 됐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35명이나 많은 115명이 등록했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던 것도 갈증이 많았음을 방증한다.

-프로그램 중 특히 권하고 싶은 의제가 있다면. =모두 중요한 의제다. 약제 등재와 급여심사, 유통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있다. 각 업체의 팀장급인 시니어들이 각자 회사에서 후배들을 교육하면서 필요했거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런 고민의 결과들이 반영됐다. 모두 각자의 업무속에서 나온 것들이다.

-강좌는 정례화되나. =내년 상반기에 심화과정인 전문가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약가업무를 진행하면서 갑갑하거나 꽉 막혀있는 정책의제를 다룰 전문가 과정, 하반기에는 초급자를 위한 실무자 과정 두 개 강좌를 정례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다.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교육이 남달라보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2001년부터 8년여 동안 약가업무를 맡아왔다. 약가제도의 격변기였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생각해보면 항상 힘들었다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작년이 나았다고 여긴다. 매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안을 내놓은 게 없으니 우리도 공식 입장이라는 게 있을리 만무하다. 그러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면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약가를 낮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가 주안점일 것이다.

우려스런 부분은 이런 정책목표 달성은 커녕 상황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실 유통투명화나 리베이트 척결은 이미 나와 있는 정책들 안에 해법이 다 있다고 본다. 강력한 리베이트 쌍벌죄와 의약품정보센터의 관리강화가 그 것이다. 정부가 안을 아직 내놓지 않았으니 현재로써는 지켜볼 따름이다. 물론 나름의 대비책도 논의하고 있다.

-끝으로 한 말씀. =약가업무는 인간적인 유대보다 이제는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가업무 영역을 일궈온 선배들의 노하우와 노력들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알맹이를 채우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이번 강좌가 중요한 전환점이자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무엇보다 약가업무는 개별회사의 이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제약업계 전체의 이익,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이익으로 연계되고 수렴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올바르고 수용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