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내년 2월 국회 상정

• 여야 합의 "복지부 요청 때문"…투명화 방안, 발표 가능성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약사에게 면허정지 1년을 부과하는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2월 국회 상정 안건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 같이 합의했다.

리베이트 의·약사 면허정지 1년, 2010년 2월 국회 상정

현재 국회에는 쌍벌죄를 내용으로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약사법이 계류돼 있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들은 1년4개월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이번 달 내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시키려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홍준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의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이 취소돼 리베이트법안이 12월에 상정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2월에 상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리베이트법안 상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은 복지부가 관련 법안 상정이 연내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2월에 상정하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의 개입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박은수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복지부의 발표를 왜 연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복지부가 나서서 법안을 연기해달라고 한 것을 보면,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약가 투명화 방안, 직전 발표 가능성

하지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이 상정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국회에 보고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상정 시기를 특징하지는 않았지만 복지부가 사실상 일정 조율에 나선 모습이다.

이는 한 차례 제동이 걸린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복지부가 일부 수정해 발표하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복지부가 내년 2월까지 투명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약가 유통 TF 관계자는 "투명화 방안 발표 계획과, TF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