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정말 비쌀까"…내년 2월 윤곽

• 공단·심평원 공동 연구용역, 서울대 권순만 교수 맡아

서울보건대 권순만 교수팀이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를 맡게 돼 제네릭 약가거품 논란에 해답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사안.

이번 연구는 내년 2월경 중간보고를 거쳐 4월경 결과를 도출하는 스케줄이어서, 불과 두 달 남짓이면 대략적 윤곽이 파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연구용역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 재공모 절차를 거친 끝에 연구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로 거론된 권순만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와 동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인물.

연구 과정에는 학계(4명), 국책연구기관(1명), 국내·외 제약업계(2명), 공단·심평원(각 1인),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등 총 10인으로 연구용역 자문단도 참여해 세부 사항에 관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국내 제네릭 가격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 약가정책 결정 근거로 삼는다는 방침인 만큼, 연구 방향에 국내 업계의 명문이 걸린 셈.

이에따라 연구자의 이력과 성향 등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교수는 분업 이전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DRG 포괄수가제도 평가자문위원, 우수약국관리기준(GPP)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분업 이후부터는 의약분업 평가단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운영 자문위원, 심사평가원 약제비관리 테스크포스 위원, 보건복지부 내부 평가위원,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및 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했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연구 기간이 4개월로 짧고 복지부 유통·약가TF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미 윤곽을 잡은 시점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앞서 논의된 TF안이 무수한 논란 끝에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번 연구가 이미 결정된 정책 방향의 부수적 근거를 마련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