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라

기획재정부가 요즘 본래 업무 외의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내용으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약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제약산업에 대해 집도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른바 '범부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그것이다. 내용인즉슨, KDI 윤희숙 박사가 그동안 주장해온 제네릭 가격 논란이 다시 반복됐다.

국내 제네릭 가격이 높다는 윤희숙 박사 개인 의견에 대해 제약협회가 정식으로 반박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강력한 실세 부처인 기획재정부 이름으로 검토되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약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마디로 일축했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해 훈수할 시간이 있으면 기재부 본연의 업무의 경쟁력이나 강화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경쟁력 강화방안에는 약가제도 외에도 제약산업 육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제약산업과 연관된 복지부, 교육부, 지경부, 기재부 등이 함께 원료물질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에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모여 안을 결정하고 산업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정부실패를 겪은 사례는 그동안 적지 않았다.

때문에 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회의 요구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직 초안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밀실행정일 뿐이다. 기재부의 시각대로 제약산업을 재단하는 대신 공론의 장에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에 더 보탬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