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세액공제 '환영'…저가구매 확정 '당혹'

• 업계, “제약산업 경쟁력 방안, 당근보다는 채찍”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합성의약품 R&D분야 세액공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2월 중 리베이트근절을 위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함에 따라 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범 부처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일부 진보된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당근 보다는 채찍에 가깝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액공제 합성의약품 확대 ‘기대감’

우선 합성의약품의 경우 후보물질 발굴 기술 등 원천기술로 인정해 조세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바이오분야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세액공제를 합성의약품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제약사들의 R&D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책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세제지원이 결정돼 연구개발 활동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안대로하면 제약사 당기분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경우 20%(중소기업 30%)로 확대되며, 이달 중으로 제약산업 조세특례가 추진될 전망이다.

R&D투자 기업 약가인센티브 장기과제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인센티브의 경우 업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상위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제약산업 지원대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R&D 투자수준이 높은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 시 60%의 면제혜택을 부여받게되는 인센티브 제도는 R&D 투자액 500억원과 투자비율 10%를 넘는 기업은 한미약품(567억, 10.2%)과 LG생명과학(608억, 21.6%) 등 2곳만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동아제약(450억, 6.4%), 녹십자(381억, 7.4%), 종근당(273억, 9.0%), 한올제약(151억, 16.4%) 등 4곳의 경우 40%의 약가인하 면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유한양행(343억, 5.8%)과 중외제약(199억, 4.5%)도 상황에 따라 40%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다수 제약사들은 현재로서는 R&D 투자액과 비중이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약가인하 면제 혜택을 부여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제 약가기준 개선...실효성 의문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에서는 복합제 약가기준이 개선됐다는 점도 눈에띤다. 예를들어 복합제 A(단일제 B,C의 성분으로 구성)의 경우 당초 B제와 C제 가격의 68%를 합산한 금액(B제와 C제의 1일 투약비용을 초과하지 못함)으로 결정했으나 개선안에서는 B제와 C제 가격의 80~90%를 합산합 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은 2월 복지부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일단 복합제 산정기준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부문에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제에 대한 약가 우대 개선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볼 문제”라고 말했다.

저가구매 확정 발표에 당혹감

제약업계는 특히 이번 경쟁력강화방안 가운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사실상 확정해 발표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2월중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고, 로드맵 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저가구매제도가 확정돼 시행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저가구매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짜깁기 한 느낌이 많아 실제로 업계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는 정부에서 2조원대 규모의 신약개발 펀드 조성이나 M&A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업계 현실적으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