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투자개방병 병원 도입하자"

• 대정부 질의…"근거없는 반대 논리 횡행"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10일 대정부 질의자료를 통해 "세계경제위기와 급변하는 시대에서 보건의료 산업은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KDI와 보건산업진흥원, 두 부처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연구용역 역시 그 필요성이나 생산유발효과 등 전체적인 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음에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된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연착륙을 위해 일본처럼 의료특구를 조성하거나 국공립병원에서만이라도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진료비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큰 병이 났을 때는 기존의 의료보험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구제공동모금회 설립을 통한 민간차원의 추가적 의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정운찬 총리는 "투자개방형병원 허용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외환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과 외국인 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인 만큼 성과를 본 후 확대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는 국공립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관련 "개인부담인 선택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체계 안전망 구축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