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복지부 검사파견" 재차 강조
- 박철민
- 2010-02-10 16: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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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계획했으나 정부답변 못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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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방안으로 검사를 파견받도록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할 계획이었으나 질문시간 부족으로 정부의 답변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최 의원의 대정부질문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영업사원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정확히 규명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제약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사권 및 계좌추적권 등이 없어 은밀하게 진행되는 리베이트 유착·비리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최 의원은 보았다.
또 최 의원은 쌍벌죄와 내부고발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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