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심한 마약관리 지자체 9곳 적발

• 한나라 손숙미 의원 "기준없는 몰수마약관리 문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몰수 마약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시·도 몰수마약류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19일 이 같이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시도에서 몰수마약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몰수마약이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으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몰수품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더라도 압수품 중 보관상 곤란한 사유 등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압수품을 말한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무장경찰 호송 없이 보건소 직원이 인계기관에 수령·운송함으로서 도난분실의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또한 몰수마약류 인계서와 인수대장, 몰수마약류 보관 및 인계·인수조서, 몰수마약류 폐기목록, 몰수마약류 처분대장 등의 서류관리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몰수마약류 인계·인수 시 봉인 상태에서 중량 확인 후 인계·인수해야 하나 미봉인 상태에서 인계·인수도 이뤄졌다.

특히 부산,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의 경우 마약류 관리법 53조를 무시하고 자체 조례를 통해 몰수마약류 관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해 몰수마약류 관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마약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관리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라며 "정부는 몰수마약류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수립하는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