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벌죄 진정성 의혹…"저가구매 물타기"

• 야당 의원들, 복지부 질타…원희목 "의원들 설득해야"

복지부가 실제로 리베이트 쌍법죄 법안의 추진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2010년 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번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입법 추진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쌍벌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저가구매제 반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은 복지부가 (국회에 계류된) 리베이트 법안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가져왔다"며 "과연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업무보고에는 정부입법 계획을 넣었다. 쌍벌죄 법안은 정부입법이 아니어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기를 의원들게 당부드린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의심어린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그동안 입으로만 리베이를 척결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2005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형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단속할 수 있다며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하지만 이에 의해 처벌된 사례가 있느냐"며 "2009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단 8건만이 처분됐다"고 제시했다.

전 의원은 "연례행사와도 같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법률도 만들지 않고, 처벌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아울러 반성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희 장관은 "복지부가 과거에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한 것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지적했다. 복지부가 필요한 중점처리 법안일 경우 의원실마다 방문하며 법안 처리를 당부하는 관행을 비춰볼 때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저가구매제와 리베이트 근절이 같이 가지 못한다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것"이라며 " 법안 통과를 위해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