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 입학통해 최대 40% 증원 예상”

• [인터뷰]김대경 한국약학교육협의회장

“정원외 입학이 허용될 경우 약대별로 최대 40%까지도 정원 증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약대에서 촉발된 ‘정원외 입학 인정 방침’에 따른 ‘약사 인력 과잉 배출’ 논란이 뜨거운 현시점에서 전국 20개 약학대학들이 이를 적극 확대·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약학교육협의회 김대경 회장은 “제약산업 발전은 물론 약대 6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수 충원과 학생 수 증원이 필수불가결한 현 상황에서 대부분의 약대들이 정원증원의 ‘틈새시장’격인 정원외 입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보장받아 왔던 특별전형은 기존 4년제 약대에서도 진행돼 왔던 만큼 약대 6년제에서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약대 관계자들의 중론.

특히 김 회장은 “교과부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용할 시 개별 약대들은 농어촌지역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특수교육대상자·외국인·재외국민·군위탁생 등 전형 유형별 메뉴를 최대 적용할 경우 40%까지도 증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또 “약대 정원증원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폐단에 대한 다양한 지적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즉 ‘약국 과포화 현상’은 약대 정원증원과 무관히 이미 수년전부터 발생한 현상이며, 일본의 약대자율화에 따른 문제점을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폐라는 것.

한편 김 회장은 “개국가와 제약사·병원 등의 원활한 약사 인력 수급과 직능발전을 위해서는 약대별 최소 정원 60명 실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위해 교과부와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계가 절실 한 때”라고 피력했다.

다음은 김대경 회장과의 일문일답.

-정원 외 입학에 대한 약교협의 입장은.

=서울대약대가 이번에 입학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정원외 입학 문제가 본격적으로 표면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교협에서는 교과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정원 외 입학은 약대 4년제에서부터 그 취지에 따라 시작을 해 왔던 부분이다.

따라서 정원이 모자라는 기존 대학이나 이번에 신설된 대학들은 이러한 정원 외 입학 부분을 활용하려는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원 외 입학과 관련, 약사회와의 협의는.

=대학 쪽에서는 경영상의 문제로 정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약사회에서는 약사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약대 통6년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와 대한약사회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으로 문제를 풀어가자는 식의 이야기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20개 약대의 정원 외 입학시행 여부는.

=약대 6년제가 됨으로서 전공교육이 4.0연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각 대학들이 4.0년의 전공 교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교수가 충원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교수가 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정적 뒷받침이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정원 외를 활용하지 않았던 대학들도 재정적인 압박 때문이라도 일단은 정원 외 입학을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원 외 입학 통한 최대 증원 ‘밴드’는.

=정원외 입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수 있는데 법령이 허락하는 한 그 메뉴들을 최대한으로 살린다면 최대 40%까지도 증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원외 입학이 약대 정원증원의 근본 해결책인지.

=먼저 정원이 현재 60명 이하인 대학이 몇 군데 있다.

그러한 대학들은 현재 30~40명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 10%라고 해 봐야 적으면 4명에서 많으면 6명 정도이다.

그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학들이 요구하고 있는 60명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약사인력 과잉배출 염려에 대한 입장은.

=수년 전에 이미 약국에 대한 포화상태는 이뤄졌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약사들이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해서 약국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제약산업에 대한 수요와 병원 약사들의 질적인 향상과 선진화 등을 위해서 약사가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더 많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약사회의 우려는 맞지 않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약사인력 과잉 배출에 따른 문제를 앓고 있는데.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소득도 높고 인구도 2배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특히 약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4배 정도의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원증원과 관련해 교과부와의 협의 진행 상황은.

=교과부 내 대학 지원과와 협조 해 최소 정원 60명은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조건으로라도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약사회와 교과부에 당부할 사항은.

=제약산업이나 병원을 지금보다 양질의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제약산업에 더 많은 인력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본다.

약사인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분야들의 환경을 잘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약사회와 정부, 대학이 모두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

이를 통해 약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유도하고 제도를 개선해 주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