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저가구매·쌍벌죄 비켜간다

• 강명순 의원 유일…아동청소년 등 빈곤문제 초점

천안함 사고, 세종시 등 대형이슈로 보건복지분야 최대 현안과제인 저가구매제와 쌍벌죄 논란이 국회 대정부질의를 비켜가게 됐다.

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는 289회 임시회를 지난 1일 개회하고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오는 12일까지 순차 진행한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원내대표가 대표발언하며, 대정질문은 각 당에서 사전에 질의에 나설 의원들과 의제들을 정한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만이 유일하게 이번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다.

국무총리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강 의원은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사회안전망 부실,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흉악범죄자 양산, 비닐하우스 등 주거빈곤층 문제 등을 지적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분야 최대 현안인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쌍벌죄 등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빠지게 됐다.

의원실 보좌진들은 “천안함 사건과 세종시, 무상급식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이슈들이 많아 보건복지분야 과제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가구매제 등의 현안과제들은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복지위 전체회의 등을 통해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이번주중 상임위 및 소위와 시장형 실거래가 공청회 일정 등을 매듭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