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입법반대 국회 청원

• 범국본, 법안철회 촉구…지방선거 정책과제 발표

범국본은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당 의원들과 보건시민단체들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입법절차를 밟게 될 '의료민영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론화할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7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 반대 '1000만인 서명운동' 보고와 6.2 지자체 선거 보건의료부분 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조경애 집행위원장(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특구 등의 의료기관 영리화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올려놓은 상태"라며 "의료의 시장화를 막고 지역 보건의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모든 국민이 실체적이고 사실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보장성강화가 실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진보신당의 정종권 부대표 또한 "의식주에서 '의'가 건강문제로 바뀐만큼 국민들의 건강불평등 심화가 심지어 국민들의 수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본은 6.2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부문 5대 정책과제로 ▲영리병원 없는 지역 만들기 ▲병원비와 간병 걱정 없는 지역 만들기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가꾸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료 가꾸기 ▲평생건강한 치아를 위한 지역 가꾸기를 선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환웅 수석부회장은 지자체 선거 전 각 당의 당론으로 영리병원 유치반대 촉구와 지자체장 후보들의 반대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차상위 계층에 대한 건보료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안전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더불어 시군구마다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을 지정, 운영 실현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단골의사제도(주치의제도)를 비롯해 전국 보건소 인력·시설·사업비 대폭 확충, 대도시 지역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개 도시보건지소 확충, 전국 시군구당 1개 이상 공립노인장기요양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은 광영지자체별 3차 지역거점병원을 육성시키고 시군구당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을 요구했다.

임석영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위원장은 우리 아이 치아 건강을 위한 무상 검진과 기초치료,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범국본은 이 같은 정책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에게 전폭적 지지를 선언하고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끝까지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범국본 대표단은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