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쌍벌죄 국회 공론화 '크랭크인'

• 보건복지위, 일정 확정…제약산업육성법은 별도결정

시장형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 공방이 내주 본격화된다. 이중 쌍벌죄는 우선 심사법안으로 상정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7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사 의원들은 이날 오전 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일자별로는 전체회의는 오는 13일과 22~23일 사흘간 갖는다. 첫날인 13일에는 전재희 장관이 출석해 현안을 보고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를 곧바로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각당에서 추천한 전문가 6명이 출석해 찬반토론을 벌이고 의원들간도 토론을 벌인다.

22일에는 오후에만 회의를 열어 존엄사법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상임위 일정 마지막날인 23일에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과 새로 상정할 안건을 처리한다.

법안심사소위도 14~16일 사흘일정으로 정해졌다. 이번 회기 중 쌍벌죄 법안 심의가 사실상 예정돼 이목을 끈다.

정부와 야당 의원실은 대안마련을 위해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쌍벌죄 신속입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의 경우 법안소위 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편 여야 간사의원들은 이번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