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한 저가구매제 반드시 막는다"

• 릴레이 공청회 진행예정…쌍벌죄 도입 추진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반드시 국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

시행령을 통해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복지부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데일리팜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국민 보건은 물론 혈세문제와도 직결된 사안을 복지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드시 입법부를 통한 실익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변 위원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도입과 관련해 향후 보건복지위원들의 릴레이 공청회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복지부와 의협, 제약협회 등이 모두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청취와 수렴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대신 ‘국민들이 양질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약가에 산정돼 있다고 보는 리베이트를 R&D로 유입시킬 수 있는 올곧은 환경 조성’ 등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것.

변 위원장은 또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유무와 관계없이 임기 내 반드시 쌍벌죄를 도입해 제약산업 유통투명화에 일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변 위원장은 “국민 보건과 직결됨은 물론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의견에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회와 복지부 그리고 의협과 제약협회 등의 올곧은 해법안 도출 노력이 절실 한 때”라고 말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열린 저가구매인센티브제 공청회의 의미는.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령으로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인만큼 법령에 의해 국회에서의 논의 끝에 시행돼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또 이번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를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인가, 국내사들의 R&D를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인가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고민하는 자리였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 자리였던 만큼 실효성이 있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된다.

-공청회 이후 보건복위원회의 행보는.

=일단은 밀어붙이기 식보다는 오늘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지 않나.

따라서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하고 돌아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복지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령 추진 시 복지위의 조치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의원들 개인별로 공청회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부의 안과 제약회사들의 안, 의사협회의 안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늘 공청회는 변호사, 교수, 협회 관계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제약협회와 의사협회, 행정부, 국회가 함께 주관해서 서로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들의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입장은.

=물론 좋은 약을 싼 값에 구매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국내 제약회사들도 살리면서 쌍벌죄를 적용해 리베이트도 근절해 정의가 넘치고 깨끗한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 나가자는 데에는 여·야가 없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쌍벌죄 도입·시행에 대한 입장은.

=쌍벌죄, 주는 사람도 벌을 받고 받는 사람도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또 쌍벌죄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이 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 자리에서도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누구도 할 것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

오늘 여섯 분의 진술인 중 의협 관계자, 단 한분만이 쌍벌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다.

리베이트가 무엇입니까. 국내 제약사 사주 중 리베이트를 주고 싶어 하는 대표가 있겠는가.

우리 회사의 약을 하나라도 더 써주고 처방 해달라고 주는 것이 리베이트 아닌가. 그러면 그것은 곧 뇌물인 것입니다. 뇌물은 이제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

-쌍벌죄 도입에 대한 진행상황과 시행 시점은.

=쌍벌죄의 도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나 최소한 제 임기 내에 어떻게 해서라도 결론을 낼 각오다.

제 임기 내 쌍벌죄 만큼은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지.

=쌍벌죄 도입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앞으로 시정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쌍벌죄만큼은 무엇보다 먼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가구매제와 관련한 복지위의 계획과 공청회 평가는.

=오늘 공청회는 매우 유익했고, 또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청회 내용을 많이 시청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나온 여러 관계자분들의 의견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국민에게 좋은 약을 싼값에, 그리고 리베이트가 R&D로 투입돼 국내 제약회사들이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제약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우자는데 모든 참가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이 돼 어느 공청회보다도 오늘 공청회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생각된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