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경제성평가 세부 적용지침 손질한다

• 심평원, 제약업계 간담회…약가제형 분류 개선안도 마련

의약품선별등재와 함께 도입된 경제성평가 지침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도 숨통이 일정부분 트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9일 오후 3시, 8층 회의실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선별등재 관련 간담회를 열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06년부터 시행돼 온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심평원이 연구용역사업에 착수하는 첫 단계로서, 최근의 외국 동향과 국내 연구 등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크게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과 ▲재정영향 분석 효율화 방안 ▲약가제형 분류 개선안에 대한 대략적 의견 개진의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영영향 분석 효율화 모색의 경우 제약사-심평원 간 협상 시 자료원과 추정방법, 평가결과 등에 차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 그 배경이다.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의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안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로, 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재정영향 분석 효율화 방안과 함께 업계가 요구하는 안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차후 지침 개정 시 심평원의 업계 의견수렴 폭에 따라 지침의 완화 폭도 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자료제출의 구체화와 ▲TF 구성 등 업계와의 소통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재정영향 분석과 관련, 현실적으로 과대추계 되는 부분의 반영 문제 ▲심평원-업계 간 비교약제 선정의 관점 차 ▲유인효과 부족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제약협회나 KRPIA는 각 회원사들의 입장을 반영해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체들 또한 별도로 중론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 원칙과 더불어 기술적 부분의 문제점 위주로 의견이 교환됐다"면서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가제형 분류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형의 편입과 제형코드 신설 등 세분화 안이 다뤄졌으며 이 또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출될 전망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정의 취지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생각을 듣는 간담회 자리였기 때문에 구체안이 도출되려면 시간이 족히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업계가 제시할 자료와 의견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느정도 타당하다면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