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허용, 통신재벌·대형병원 퍼주기"

• 야당 의원들 "의료영리화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왼쪽부터 조승수, 곽정숙, 박은수, 유원일 의원.

박은수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 원격진료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법안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다름 아니며, 중소병원조차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곽정숙 민노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진료는 온라인 진료환경의 한계에 따른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잘못된 진단으로 잘못된 처방이 이뤄지면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일단 규제를 풀고 원격진료 서비스를 민간시장에 맡겨 대기업과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병원의 이윤추구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더욱 더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 합법절차 간소화 방안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료법인 해소사유에 포함시키면 병원들은 모두 몸집불리기에 나설 게 뻔하며, 지방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에 종속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들은 경영이 어렵지 않아도 의료법인을 정리하고 돈이 되는 대도시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구멍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방안은 의료영리화로 속행하기 위한 첫 단초”라면서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개안을 저지하기 위해 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모임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원일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각종 금융제도와 사회제도를 재벌을 위해 개조하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의료까지,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재벌에게 내주려고 한다”면서 “이런 개악안은 반드시 저지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오는 23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폭로할 정책토론회를 갖는 한편,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