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시 신규약사 고용창출"

• [단박인터뷰]좌훈정 의사협회 전 대변인

“고사위기에 놓인 동네병원·약국을 살릴 방법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개국 과포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신규 약사인력 고용 창출이라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4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1인 시위에 돌입한 좌훈정 의협 전 대변인.

그는 매주 화·목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문제는 조제료야! 멍청이들아! 줄줄 새는 2조원. 실패한 의약분업’을 문구로 한 피켓을 몸에 두루고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외치고 있다.

그가 이처럼 1인 시위라는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보건당국에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다.

또 이번 1인 시위를 시발점으로 그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의료계 선택분업 전환 여론 확대’와 이에 대한 제2·제3의 집회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

그가 말하는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약제비와 조제료의 폭발적 증가 ▲환자의 기회비용 증가 ▲동네병원·약국의 경영 악화 ▲건보료 증가와 건보재정 악화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제비는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4배 가량 증가했고, 수천억원에 불과했던 조제료 역시 가파르게 증가해 지금은 2조 3천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과 국민 부담가중이라는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조제료의 왜곡된 배분현상에 대해서도 실랄히 비판했다.

“의약분업의 가장 큰 폐단은 조제료의 왜곡 배분입니다. 2조 3천억원에 달하는 조제료의 60%를 상위 10% 약국(대형 문전약국)에서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의약분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협과 약사회의 진중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좌훈정 의협 전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이번 1인시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올해는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의약분업 시작 당시 3조원에 불과하던 의약품비는 현재 11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으로서 오히려 의약품비가 줄어들 것이며 제도 시행 비용은 몇 천억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예상했던 비용에 4배 이상의 의약품과 조제료 비용 증가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이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전면 재평가·선택분업으로의 전환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번 1인 시위 돌입·종료 시점은.

5월부터 시작해 1주일에 2번 정도 진행하고 있고 다음달까지 할 예정이다.

이번 1인 시위를 계기로 의료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1인 시위에 따른 정부와 의협의 반응은.

1인 시위를 통해 당장의 큰 반응이나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만 꾸준하게 목소리를 냄으로서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재 다소 침체돼 있는 의료계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1인 시위가 저 혼자만의 시위가 아닌 다른 분들도 동참으로 이어지고 또 다른 집회와 시위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현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대안은.

현재 건강보험 제도가 파행으로 이어지고 의료제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있는 가장 큰 원인 바로 의약분업이라고 생각한다.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가 증가하고 있다. 의약분업 전에는 몇 천억에 불과하던 조제료가 현재는 3조원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조제료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조제료 2조 3천억을 상위 10%에 약국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즉 의약분업 이후 증가한 조제료가 오히려 약사사회 내에서도 올바르게 분배가 되지 않고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동네 의원뿐만 아니라 동네약국들도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조제료 배분의 올곧은 방법은.

선택분업으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병원은 물론이고 약국들도 더 이상 개업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조제료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만 편중돼 있고 일반 클리닉센터의 경우도 대부분의 약국이 건물주에 의해 독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조제료가 일반 동네 병원이나 약사들에게도 배분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선택분업에 대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은 처방전을 독식하고 있는 대형병원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은 오히려 병원 내 약사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이유는 선택분업으로 전환되면 원내조제가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약사고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개업자리가 없는 약국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약사들의 취직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보건당국·의협 관계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난 10년 동안 의약분업을 통해 오히려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증가하고 의약품비도 증가했다. 이러한 정책의 실패에 대해 분명히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또 개선해 나갈 수 수 있다면 한루라도 빨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올해는 의약분업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올해 만약 이러한 일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네 약국과 병의원이 고사하고 대형병원과 대형 약국만이 활성화되는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를 한시라도 빨리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것만이 의료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흘러가지 않고 서민 의사나 약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