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후보 78% "영리병원 도입 반대"

• 범국본 설문결과, 오세훈 후보 미응답…한명숙 '반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 가운데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78.6%에 달하는 반면 찬성 입장의 후보는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지난 5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전국 16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58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의제 정책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설문내용은 ▲영리병원 허용 ▲의료사각지대 의료보장 ▲시군구 1개 이상의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주치의제도(단골의사제)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광역자치단체별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지역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등 5개 항목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입후보자인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일부 필요성 인정하나 도입 반대를,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가 전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미래연합 석종현 후보가 신중한 검토를 선택하였으며,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미응답, 자유선진당 지상욱 후보는 답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인천지역 입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가 반대입장을,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가 신중한 검토 입장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은 모두 적극 추진 또는 적극 검토 입장을 보였다.

설문에 응한 각 후보들의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체적 입장은 반대가 78.6%, 신중한 검토가 19%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이 64%, 필요성에 공감에 따라 적극 검토가 34%, 필요성은 공감하나 정책추진은 어렵다 2%, 불필요한 정책이다 0%의 답변결과를 보였다.

당별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면 16곳에 후보를 낸 한나라당은 4명의 후보만이 설문에 응했으며 나머지 후보는 극히 소극적이거나 설문을 피해가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범국본은 밝혔다.

민주당은 13곳의 선거구 중 12곳의 후보가 설문에 응답했으며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적극 추진과 적극 검토에 대한 입장을 보여 대체로 범국본의 주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각각 6명의 후보를 낸 민노당과 9명의 후보를 낸 진보신당은 전원 설문에 응하고 영리병원 허용 반대와 대부분 항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중심연합은 1곳의 출마후보가 답변해 영리병원 반대와 6개 항목 적극추진의 입장을 보였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2곳의 후보 가운데 경기 유시민 후보가 답변해 6개 항목을 적극 추진하고 나머지 항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보장에 대한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6.1%, 적극 검토하겠다가 43.9%로 나왔다. 시군구 당 1개 이상 보호자 없는 병원 지정 운영하기 문항에는 답변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68.3%, 적극 검토하겠다가 31.7%로 각각 나와 긍정적이었다.

인구 5만명 당 도시보건지소 확충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75.6%, 적극 검토하겠다가 24.4%로 도출됐다. '우리지역부터 주치의제도 실시하기'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63.4%, 적극 검토하겠다가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가 7.3%였다.

시군구 당 2차 지역거점병원 1개소 이상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8.5%, 적극 검토하겠다가 29.3%, 필요성은 공감하나 추진하기 어렵다가 4.9%였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 3차 지역거점병원 육성 문항은 적극 추진하겠다가 53.7%, 적극 검토하겠다가 46.3%로 나왔다.

범국본은 이번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당선자에 대해 시·도정 활동과 연계해 영리병원 반대와 보건의료정책 반영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