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제' 세부 논의 들어가

• 심평원, 7월 고시 예정…올해는 분기·내년부터 반기 평가

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질 평가와 맞물려 의원급 외래 약품비 절감에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마친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가 오는 10월 본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고시 제정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세부 내역에 포함된 의원급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내용을 근거로 7월 경 고시될 전망이다.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 시범사업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5개 지역과 7개 표시과목(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본평가는 지난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항암제 등 특수약을 제외한 나머지 약제에 대해 전체 과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0월부터 전국에서 실시될 이번 본평가는 올해는 분기단위로 평가되며, 2011년부터는 반기(연 2회)로 실시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서는 2개월 전인 7월에 고시를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가 의사단체와 두차례 이상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총액절감인센티브제에 대한 대응 및 협조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보험위원회의 등을 열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평가방법은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본 평가지표(OPCI)에 따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추진되는 본평가는 그 목표가 약품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비용 효과적 처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패널티 없이 인센티브에 치중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