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필수접종' 진입, 폐구균에 발목잡힐까?

• 이애주 의원 법안발의...곽정숙 의원은 내주 접수키로

A형간염 환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 또한 이 점에 공감해 내년도 예산을 확보키로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만은 않다.

이런 가운데 폐구균을 필수접종 대상인 2군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형간염과 폐구균 중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필수접종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가 A형간염, 폐구균, 자궁경부암 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용효과성, 중요도, 보건의료상 필요성 측면에서 모두 폐구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A형간염을 2군 감염병에 추가하는 법안을 냈던 곽정숙 민노당 의원실은 난색을 표했다.

A형간염은 예산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병합심사 과정에서 빠졌지만 정부가 내년 예산확보에 착수하는 등 2군 감염병 지정은 일정정도 궤도에 올랐다.

곽 의원실은 따라서 다음 주중 A형간염을 2군에 추가하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두 법안이 병합심사 될 경우 A형간염과 폐구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이유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낼 공산이 커 보인다.

곽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A형간염과 폐구균 모두 우선 권고대상”이라면서 “(이를)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고 경계했다.

자칫 우선 순위 선택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위중도가 더 높은 폐구균에 밀리거나 법안심사가 난항을 거듭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한편 A형간염과 폐구균 백신을 모두 보유한 GSK는 공중위생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법 개정논의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