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건보개혁 논의 본격화…김용익 교수 전면에

• 19일부터 4차례 진행…내달 중순 개혁방안 발표목표

민주당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문가들과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특히 정권 교체 후 일선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용익 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아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 주최로 오는 18일과 19일, 내달 1일 등 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개혁 전망과 과제’ 주제 릴레이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초 주승용 제5정조위원장겸 기획단장이 최종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4차 행사로 마무리되며, 같은 달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 일정과 주제를 보면, 먼저 1차에서는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공급체계 현황과 과제’로 첫 발제를 맡는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을 지낸 중량급 인사로, 이명박 정부 들어 대외활동을 자제해오다가 최근 바람몰이 중인 이른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계기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 19일 2차 토론회에서는 양봉민 서울대 교수가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체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양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내달 1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는 신영전 한양대 교수가 ‘건강보험과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신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고 공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면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혁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