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일괄인하, 약제비 절감 공염불"

• MBC '후 플러스' 정부 기등재약 정비사업에 맹공

"약값을 내린다고 예산만 잔뜩 쓰고 환자는 나아진 게 없으니 정부는 그동안 뭐한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핵심 축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이 일괄인하로 정리된 데에 대해 공중파 방송이 "사실상 포기"라며 실랄하게 비판했다.

MBC 시사 고발 프로그램 '후 플러스'는 12일 밤 11시30분 '비싼 약값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타이틀로 정부의 김 빠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파헤쳤다.

'후 플러스'는 약값을 획기적으로 낮춰 8000억원의 약제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호언한 정부의 기등제약 목록정비사업이 최고가의 80% 일괄인하로 가닥을 맺으면서 인하 폭이 1원에서 5원 선에서 그쳤음을 비판했다.

특허가 남아있는 오리지널 약과 2007년 이후 제네릭으로 등제된 약이 예외조항으로 묶이면서 대표적 고가 만성질환 약인 아마릴, 스티렌과 함께 고혈압 치료제 1~3위 의약품 모두 구제돼 약가인하 효과가 미미하게 됐다는 얘기다.

'후 플러스'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항응고제 플라빅스가 2168원서 1734원 인하되는 것을 예로 들고 제네릭 또한 이와 구분없이 80%선으로 묶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후 플러스'는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에 의존하는 맹점으로 R&D보다는 리베이트에 의존해 결국 약값이 고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리베이트로 화살을 돌렸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네릭이 외국 평균가보다 낮다는 업계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구매력 지수까지 합산하면 비교국가 15개국 중 가장 비싸다는 것이다.

'후 플러스'는 제약업체에 종사했던 전 직원을 통해 "제조시설만 있다면 (약값이) 굳이 비쌀 이유가 없고 리베이트를 집행해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직원들의 월급도 주며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따라서 가격 책정이 왜곡된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의료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악순환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또한 사실상 비관적임을 강조했다.

한 개원의도 인터뷰를 통해 "본인부담금액만으로는 수익 충당이 안 된다"면서 "(리베이트를) 경영지원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전의총 관계자도 "제네릭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약값을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혈압제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관련한 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은 가격인하도 아니고 목록정비도 아닌 포기"라고 비판했다.

'후 플러스'는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8000억원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한 근거를 묻자 단 한 장의 답변을 보내왔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예산만 쓰고 못내리는 것인지, 안 내리는 것인지 정부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