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일반인 의원·약국개설 사실상 반대

• 진수희 내정자 국회 서면답변…"총액계약제 시기상조"

의약분업 골격 유지…운영상 문제개선 검토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약국 또는 병의원 개설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진 내정자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질병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공산품과는 처별화된 취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약국의 접근성이 높은 편에 속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면서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은 약국에서만…심야약국 등 서비스 강화필요

따라서 “의약품 구입시 불편사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서 시행 중인 심야약국 등 대안을 마련해 대국민 약국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 내정자는 이어 경제부처가 추진 중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웠다.

그는 “비자격사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은 원활한 자본조달, 경쟁촉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소규모 의료기관 도산, 수익추구 극대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산업활성화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의약분업 재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들은 정상적인 의료관행으로 인식하는 등 정착단계로 판단한다”면서 "현행 의약분업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했다.

'유통일원화 존폐' 입장 유보…복수차관제 바람직

진 내정자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자원의 분포 등 현실정을 감안할 때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시기상조론을 폈다.

그는 대신 “신포괄수가 모형개발,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노인대상 인두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거센 일명 '유통일원화'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의견을 수렴해 향후 방향을 정해나가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진 내정자는 아울러 “성분명 처방은 국립의료원 시범사업 결과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환자 및 약국의 편향성, 참여여부의 임의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면서 “향후 보다 다양하고 면밀할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복지부의 업무량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보건과 복지업무를 각각 전담해 정책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