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폐지 수순밟기…"올해 평가 안한다"

• 복지부, 제도 실효성 약화 판단…8년간 약제비 4200억 절감

선진국 약가와 비교해 국내 가격이 비싼 품목들의 가격을 인하해왔던 약가재평가가 제도시행 9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정부는 올해 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공고하지 않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약가사후 관리 제도 중 하나인 약가재평가가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약가 중복인하 장치가 너무 많다면서 제도 정비를 요청해왔다.

약가사후관리 제도는 약가재평가 외에도 실거래가 조사, 사용량-약가연동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등 촘촘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강력한 약가인하 장치다.

복지부는 그러나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가재평가가 3회차에 접어든 이후 실효성이 상당부분 약화된 데다가, 기등재약 일괄인하 방침이 확정되면서 추가적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내부결론을 이끌어 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위한 환율적용 기준을 ‘최근 6개월 평균’에서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면서까지 의욕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상반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가재평가를 위해서는 매년 6월30일까지 대상약제를 공고해야 하지만 올해는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주기 3회차 마지막 대상 약제군은 평가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정부 측 한 관계자는 “올해 약가재평가를 하지 않기로 이미 정해졌고, 내년에도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상 폐지수순"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만을 따로 분리해 제정 예고한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 항목이 종전처럼 그대로 명시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재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8362(중복포함)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9.9% 인하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약제비는 4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연도별로는 2005년 591억원, 2006년 812억원, 2007년 1565억원 등 2회차 평가에서 절감액이 컸다.

환율이 폭등하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에는 6.6% 평균 인하율에 328억원, 2009년에는 9.8% 평균 인하율에 70억원 등 3회차에 들어서면서 약가인하 폭과 약제비 절감액이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