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병상총량제·100만원 본임부담상한제 입법 탄력

• 야3당, 건강보험·의료체계 개편방향 공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지출관리 효율화 방안으로 100만원 본인부담상환제 현실화와 지역별로 병상수를 제한하는 병상총량제 도입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민영화 저지.건강보험 대개혁 촉구 대토론회'에서 이른바 의료민영화 법안저지와 함께 이같은 각당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건강보험 개혁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성격의 토론회를 2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지출 재조정, 공공의료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강화 등 4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은 입원과 외래의 보장성 목표 구체화와 본인부담 상한범위 재설정,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간병서비스 및 간병수당, 치석제거 및 틀니, 첩약 급여확대 등 비급여 급여화 방안 등의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 재조정을 위해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에 대한 정책방향 및 입장정리를 통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지역별 병상 총량제한과 일차의료 강화 등 공급체계 개편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정숙 민노당 의원은 본인부담 상한 100만원 실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모든 국민이 연간 100만원만 부담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것.

입법과제로는 우선 본인부담상한제 및 의료서비스 전면 급여화, 국고보조 상향 조정, 가입자 위원회의 역할 및 권한 강화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병상총량제 부활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치의 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립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급속하게 팽창하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가칭 민간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 복지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당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통해 100만원의 개혁(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재정확충(1만1000원의 기적), 건강보험 지출개혁, 의료공급체계 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대개혁과 보장성 강화를 획기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가칭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입법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입원진료의 포괄수가제-공공병원의 총액예산제, 전국민 주치의제, 지역병상 총량제, 수가제도 개편, 약값거품 제거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