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 배제…이봉화 봐주기 의혹

• 국회, 감사일정 최종협의…"브리핑만하고 수감 안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때아닌 ' 이봉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내달 4일 복지부를 시작으로 22일 종합국감까지 19일에 거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후반기 첫 국감인 만큼 복지부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대형기관 뿐 아니라 국립재활원, 대한결핵협회, 대한적십자사, 국제보건의료재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모두 이번 국감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나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화순의학생명산업단지, 국립소록도병원, 애양원 등은 시찰지로 정했다.

그러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당초 21일 일정에 포함시켰다가, 돌연 5일 복지부 국감에서 업무 브리핑만하고 실제 피감은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려져 '이봉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것.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작년말에 설립돼 초대 원장에 이 전 복지부차관이 임명된 바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올해 설립됐기 때문에 기관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좌진은 이어 “당연히 피감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기관을 대상에서 빼고 브리핑만 하는 식의 편법적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의한 국회의 본의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 전 차관 봐주기 의혹이 불거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009년 결산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 일정은 결산심사 이후 확정될 전망이다.

이 전 차관이 원장으로 있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편법국감이 강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