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일괄인하, 약제비 적정화 무력화"

• 박은수 의원, 복지부에 일침…"토론회 불참 설명회피 실망"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장기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복지부가 국회 약제비 정책 토론회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일침을 가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국회 생활정치실펀의원모임과 범국본 등이 16일 공동주최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복지부 국감이슈로 삼을 뜻을 밝힌다.

그는 미리 작성된 ‘인사말씀’에서 “기등재약목록정비사업은 가격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미 등재된 약품들의 임상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차적인 정책목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성평가를 등재여부가 아닌 가격결정 판단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제도의 본래취지를 퇴색시키고 제약업계의 반발만 부추긴 결과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대신 정책을 변경해 손쉬운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질타했다.

특히 “오늘(16일) 토론회에도 패널로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길 요구했으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웠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논의내용을 토대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감에서 이슈화시킬 뜻을 직접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