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약제비 연동 수가 인하땐 의쟁투 구성

• 빅인태 회장 "전담의제 실효성 의문…수가협상 예의주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의·정 간 '질환별 일차의료 전담의제' 논의가 오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가 의쟁투 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의사회장단 협의회 박인태 회장은 "지난 11일 의협이 의정협의체 경과 보고를 진행했지만 재정 확보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담의제 또한 결국 만성질환 관리료 재정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 지출비 줄이기 위해 제시됐을 뿐"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 '의사들 달래기 정책'일 뿐이라는 강한 질타도 쏟아냈다.

박 회장은 "수가 신설 논의도 좋지만 분명 수가가 신설되면 종별 수가를 깍을 것"이라며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담의제, 수가 신설에 대한 논의 보다 의료계 대정부 요구사항 15개를 선행해야 하며,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협은 절대 의약분업 때와 같이 함부로 복지부 관료들의 말에 속아 합의하거나 사인하면 안된다"며 "복지부 장관, 청와대 등 더 높은 선에 강력히 의료계 주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협의체가 9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내년도 수가 협상 과정에서 의협이 약제비 절감 불이행 등으로 인한 패널티를 받을 경우 바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박 회장은 "수가 협상이 의사 단체가 참는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라며 "움직임이 없다고 정부가 안도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각 시도별로 10월까지 의쟁투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내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며 "의료계에 패널티가 부여될 경우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의쟁투 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