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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속 미이행시 9월 의쟁투 만든다"

  • 이혜경
  • 2010-06-21 12:23:00
  • 시도의사회 "의·정협의체 결과물 없으면 전 회원 즉각 투쟁"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의료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10년 만에 부활된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1일 결의문을 통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6.9 의정간담회를 통해 9월까지 일차의료살리기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의정협의체 최종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미봉책으로 의료계를 우롱할 경우 전 회원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시도의사회는 오는 9월 미흡한 결과물이 도출될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 3개월 간 지역마다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박인태(전남도의사회장) 시도회장협의회장은 "6.9 의정간담회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일차의료살리기 방안을 모색해 9월까지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했다"며 "(정부를) 못 믿겠지만 일단 3개월 지켜보고 9월까지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바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각 지역 비대위 이외 중앙 비대위에 대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대의원회측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후빈(충남도의사회) 간사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를 진행하기 위한 중앙회 차원의 비대위는 총체적인 직역을 아울러야 하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의장단과 회장단간 간담회를 통해 임시대의원 총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간사는 "9월 말 정부의 대답이 미흡할 경우 3~4일 내 의총 소집과 비대위 구성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등 현 이슈로 투쟁을 하지 않고 3개월간 정부 이행 사안을 지켜보겠다는 결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이슈에 휘말려 즉각 투쟁에 돌입하게 되면 의료계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집행부가 대정부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3개월 이후 투쟁체를 구성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구성된 비대위와는 다른 행보를 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큰 변화는 없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회장단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장단-회장단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대정부 투쟁은 오늘 내일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 결의문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2010, 6, 19

-20 양일간에 걸쳐 의료계현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010년 6월19일 의쟁투 10주년 기념식에서 채택된 결의문을 적극 지지한다. 2) 6.9 의정간담회 결과가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나 의정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붕괴된 일차의료 살리기가 이루어져 건강보험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3) 2010년 9월 의정협의체 최종 결과물이 미흡하거나, 미봉책으로 의료계를 우롱할것에 대비하여 16개 시도의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을 위한 사전 준비에 즉각 들어간다 4)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는 행동을 통일 한다.

2010년 6월 21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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