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신상털기 엄벌…소청과 수련비 백만원 지원"

• 한덕수 총리, 3월 소청과 시작으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보상 예고
• 신규 간호법 추진에는 호응…"의료개혁에 간호사 의견 경청·반영"

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했거나 집단 사직·이탈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따돌리는 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현장에 남아 응급·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보상하기 위해 당장 이번달(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한다고 예고했다.

향후 소청과 전공의를 넘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에게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총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신규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호응하며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8일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넘어 일부 복귀 전공의들이나 현장에서 묵묵히 응급·중증·필수의료에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신상털기에 앞장서고 공공연히 조롱하거나 현장 복귀를 마음먹은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겁박하는 행동은 의료인으로서는 물론 지성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이다.

한 총리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 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고 용기있게 먼저 돌아간 동료를 모질게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 복귀 전공의들의 실명과 출신학교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여러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공공연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며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이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을 향해 이같은 이탈 전공의의 신상털기 행태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시작으로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당장 이달부터 소청과 전공의들에게 매원 100만원씩 수련비를 지원하겠다"며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도 같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조속히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변원 생활 중 겪는 유형, 무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전공의 상담창구를 열겠다"며 "전공의를 한계까지 몰아가는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도 고쳐야 한다. 전공의 근무시간을 미국처럼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겠다"고 부연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새로 추진하겠다는 간협 입장에 대해 한 총리는 옹호 발언으로 반겼다.

그는 "오늘 간호협회에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국민보건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 의료개혁은 의사, 간호사, 환자, 보건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참여로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