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송사와 분업 재평가 시사다큐 제작 추진

• TFT 결과물 도출 이후 정부 재평가 확신…"여론 환기 중요"

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장 윤창겸)가 4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재평가 방안으로 의약분업과 관련한 여론 조사 및 문제점을 다룬 시사방송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협 의약분업 재평가 TFT(위원장 윤창겸)가 4일 오후 7시 30분 의협 사석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했다.

의사 회원 1천 여명 대상 설문조사

당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설문조사 문항의 경우 의약분업 제도의 문제점, 의약분업 철폐시 정책 대안, 선택분업·직능분업 시 운영 여건 유무, 약사의 임의·대체조제로 인한 부작용, 약사의 변경조제 경험 유무, 의약분업 이후 수입 변화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날 각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윤용선(지인내과원장) 위원은 "모 리서치 조사에서 의사 회원 1천 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실시할 때 7천 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창겸 위원장은 "의약분업 재평가는 의협 수장과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이야기"라며 "약사회까지 의약분업 재평가 TFT를 구성, 대응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재평가는 꼭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설문 문항과 관련, 대한약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재윤(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위원은 "설문 문항이 약사를 겨냥하고 의사들에게 대체조제, 임의조제를 묻고 있다"며 "직접 겨냥하기 보다 의협 차원에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국민 최종 문항은 약제비 절감 방안 항목 추가, 병원 근처 문전 약국 현황 항목 추가, 의약분업 이후 수입 변화 항목 삭제 등을 통해 내주 내 설문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사방송·대국민 홍보 안내문 제작

의약분업 재평가 두 번째 방안으로 시사방송 프로그램 기획, 의약분업 대국민 안내문 및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등으로 국민 인식 조사 등이 진행된다.

TFT는 현재 공중파 방송사와 '의약분업은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가?-의약분업 10년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한 다큐프로그램을 기획, 접촉 중에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약분업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국민, 의료계, 정부가 겪고 있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다각적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대국민 안내문은 '의약분업 제도를 국민 중심적인 관점에서 국민, 의료공급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재편하는 노력을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TFT는 "의약분업 이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의료비 증가로 어려운 국민 가정 경제에 부담을 주고 노인, 거동불편자, 영유아, 장애인 등 국민 불편 또한 여전하다"며 "의약분업 이전보다 좋아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전체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의약분업 대상에서 노인, 거동불편자, 영유아,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약 조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제4차 회의는 오는 1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