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저가구매제 맞물려 약국 조제료에 칼댄다

• 항목 단순화·가산방식 수정키로…난이도 차 연구는 제외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논란을 제기해 왔던 약국 행위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다.

연구항목에 조제료 단순화와 가산방식 개선안이 포함된 반면 조제 난이도별 세분화 연구는 빠져 있어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맞물려 병행 가능한 '약국 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6일 공고했다.

공단은 약국에 지불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음에 따라 조제료 부담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연구내용은 크게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지급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 현황과 외국 사례 고찰, 조제료 항목 단순화 방안 도출, 조제일수별 증가에 따른 가산방식 개선안 도출로 구성됐다.

특히 공단은 현행 약국 관리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된 조제료 항목이 복잡하고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불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항목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던 병·팩 단위의 조제료 가산 부분도 손질될 전망이다.

반면 난이도에 따른 조제행위 연구 항목은 제외돼 있다. 그간 약사회와 약국가는 조제 난이도 높은 행위는 인정받지 못한 채 단순 조제 부문만 확대 평가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따라서 이번 공단의 연구에 대한 약사회와 약사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마감 기간은 계약체결 후 12월31까지이며 예산은 29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