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행위료 적정성 논란…대대적 손질 가능성

• 총 조제료 증가율, 조제건수 3배…"건보적자 주범" 주장

2000년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비와 함께 생겨난 약국 조제료는 보장성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약제비 증가와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 압박의 주범 중 하나로 내몰렸다.

특히 약품비 대비 30%에 육박하는 조제료에 대해 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과 함께 존폐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제료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1조6860억5000만원이던 2003년 총 조제료는 2006년에는 2조1712억100만원으로 늘었으며 2008년 들어 2조3701억8100만원을 기록해 5년 새 총 6841억3100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총 조제건수는 2003년 3억7509만8000건에서 2008년 4억2372만7000건으로 조제료 상승 폭을 밑돌고 있다.

연평균 2.5% 수준에서 상승하고 있는 조제건수에 비해 연평균 7.1%가량 늘어나고 있는 약국 조제료를 두고 의료계와 학계, 보건시민단체들은 조제료 수준과 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학계·시민단체 "조제료 거품, 건보재정 악화 요인" 지목

의사들은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폭증으로 2009년까지 불필요한 약제비가 18조4324억원이 지출됐다"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건보 재정의 원인을 조제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난 5월 의협회관에서 열린 '한국의료살리기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제기된 조제료 철폐 요구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올 초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조제료를 기형적인 건보료 상승의 주된 이유로 지목한 것은 약국 조제료 책정에 대한 반감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다.

조제료 '거품'과 관련한 비판과 논란은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올 초, 전의총이 주요 일간지에 내보낸 광고. 조제료가 건보료 상승의 주범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공진 한양대 교수는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연구를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약제비에 조제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조제료가 적정 수준인 지 재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행위료 항목 분류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 교수는 "수가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한 의료보험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약국관리료와 의약품 관리료, 조제료와 조제기본료에 대한 차이를 반문했다.

조제기술기본료는 있지만 처방일수에 따라 가산은 하지 않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조제행위별 항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일수산정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제행위를 세분화시켜 PTP를 기준으로 소분 등을 모두 구분해 책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건시민사회단체들도 학계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제비 상승 요인에 대해 "분업 당시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보전해 준 수가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됐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제료 보상은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며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복약지도 등 기본구성이 적정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약일수 의존도 심각…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 견인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3일 이상 처방 급증 등 처방행태 변화도 조제료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처방일수에 따라 비례하는 현 구조로 볼 때 투약량과 약가와는 무관하게 조제료가 필연적으로 부풀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올해 초 내놓은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방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원내외 처방 모두 3일분 이상의 처방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원외처방의 경우 2일 이하 처방은 2003년 16만8054건에서 2008년 13만7759건으로 약 19% 감소한 반면 3일분 이상 처방은 2003년 22만5214건에서 2008년 32만1815건으로 무려 42.9% 급증했다.

총 4284건에서 6775건으로 58.2% 증가한 원내처방 퇴원환자 조제건수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1일분 처방은 5년 새 141건에서 186건으로 크게 늘지 않았으나 3일분 처방은 620건에서 71% 증가한 1060건, 5일분 처방이 542에서 62% 늘어난 878건으로 급증했다.

65세 전후 환자의 처방양상을 비교해보면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환자의 총 투여일수는 65세 미만 환자의 1.5에서 2배에 달했다.

만성질환 또한 1일 투여횟수와 품목수는 다른 질환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총 투여일수가 기타 질환의 4배 이상이라는 점은 투여(조제)일수의 조제료 상승 견인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1인당 연간 투약일수가 2001년 8.52일에서 2009년 9.41일로 0.89일 증가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행위별수가로 산정되고 있는 약국 조제료가 실상은 투여일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바닥을 드러낸 건보재정과 제로섬 게임인 수가 정책 상황에서 이 같은 약국 조제료 상승 구조는 정부의 대대적 수술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