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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가협상 결렬, 부대조건 합의실패 원인"

  • 이혜경
  • 2010-10-19 10:04:50
  • 이번주 시도의사회장단 긴급회의…의쟁투 결의되나

의약 5개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2011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가 결렬 이유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없다는 점을 손꼽았다.

19일 의협 수가협상단 관계자는 "새벽 4시 30분까지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졌다"며 "웬만하면 합의하려고 했지만 공단이 제시하는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공단이 부대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작년에 의료계가 요구한 지불제도개편은 수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재정투명화,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병협, 한의협, 치협 등 단체가 환산지수 공동연구에 합의했지만 이는 총액계약제 시작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끝까지 부대조건 합의를 거부하자 협상이 결렬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다음달 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적용, 병협의 1%대 수가보다 낮은 수가를 제시할 경우 의사들의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는 "건정심 패널티를 받더라도 부대조건을 합의할 수 없었다"며 "하지만 패널티 적용으로 병협보다 낮은 수가를 제시하면 복지부가 약속한 일차의료활성화를 깨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수가 협상 결렬 소식에 16개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박인태(전남도의사회장) 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수가협상단이 노력했지만 공단 측에서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이번주 내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긴급회의를 통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든 의쟁투든 확실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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