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병원-1091억원, 약국-450억원 확보

• 공단, 6개 단체와 계약체결…2277억원 추가재정 소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2277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병원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병원은 1.0% 인상으로 1091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2% 인상으로 450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3.5%, 3.0% 인상돼 331억원과 373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의협은 결렬됐다.

공단은 이번 계약을 통해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큰 병협과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 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병협의 수가 결과는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4%,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한 순 인상분에 해당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으며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해 계약을 추진했다"며 "의협 미계약분을 제외하고 227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