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연장사유 없다"…일몰제 강행 시사

• 진수희 장관, 공식석상 첫 언급…"준비부족 설득력 없어"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유통일원화를 올해 연말에 폐지할 뜻을 사실상 시사했다.

유통일원화에 대한 정부 입장이 공식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 장관은 22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3년전에 연장할 때도 준비를 약속했는 데 또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유통일원화를) 연장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못느낀다”고 말했다.

사실상 유통일원화 일몰제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원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제 시행 등으로 의약품 가격은은 일대 혁명적 개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공동물류센터가 도입되지 못하는 등 의약품 유통 쪽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지금 일몰제를 폐지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우회적으로 제도연장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