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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폐지시 도매 70% 도산…2만5천명 실직"

  • 최은택
  • 2010-10-22 10:09:42
  • 양승조 의원, "산업에 미칠 영향 고려 신중 검토" 촉구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도매업체 70%가 도산하고 2만5천명이 실직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도 폐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22일 국회 종합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가 폐지되면 전국 1800여곳의 도매업체 가운데 60~70%가 도산하고 관련 종사자 2만5천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인 R&D투자확대와 리베이트 척결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일원화 시행 이후 많은 도매업체들은 유통선진화를 위해 시설투자와 함께 정부의 제도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운송장비 확충과 업무인프라 구축 등 많은 자본을 투자했다“면서 ”도매업체들은 영세성을 탈피하고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유통 선진화가 구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도입,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한꺼번에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따라서 “복지부에서는 도매업체의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의약품 전체산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며, 폐지가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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