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국가필수 백신 접종비 수백억 삭감 논란

• 국회, 예산심사서 논란예고…"저출산고령화 역행" 질타

국가예방백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병의원 진료비 지원사업이 불발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A형간염 필수예방접종 전환계획도 좌초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복지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62억여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때만해도 A형간염을 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었다.

또한 1~2세 43만6904명을 대상으로 A형간염 백신을 투약할 경우 62억6500만원이 소요된다는 추정 예산안도 제시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7월 같은 맥락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A형간염 백신사업을 우선 순위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복지부의 요구안을 거부했다.

실제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장은 지난달 20일 대한간학회 토론회에서 "(A형간염)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기재부가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재정확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간학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국가필수접종 대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었다. 간 전문의들도 서둘러 예방접종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과 의사 등 모두가 원하는 데 기재부만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2일과 15일 진행되는 내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에서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삭감과 더불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민간 병의원 국가 필수예방접종비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12세 이하 어린이와 영유아에게 투약되는 8종의 백신을 투약하는 민간 병의원에 본인부담금 805억47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승인을 요구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중 484억9100만원을 제외한 320억5600만원만 수용했다.

진료비 지원은 제외하고 백신비용만 지원하겠다는 것. 국회 한 보좌진은 이에 대해 "서민을 위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