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사회, 경만호 의협 회장 사퇴 촉구

• "수가에 약품비 절감 연동한 실책 책임져야"

경주시의사회(회장 이봉구)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경주시의사회는 "의협은 보험재정 파탄의 근본 원인을 제기하면서 의료수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약값의 거품을 빼는 데 노력하기는 커녕 약품비 절감 연동제로 수가를 올리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마노효요양병원과 관련, 어려운 시국에 회원 단합을 이끌어야 하는 의협 회장이 임기 중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더욱이 공적인 자리에서 '오바마'라는 부적절한 건배사로 의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경 회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와 관련해서도 비난했다.

시의사회는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약제비와 정부의 선심성 정책 등으로 의료보험 재정은 파산 직전으로 치닫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는 총액계약제로 총 매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총액계약제를 논하기 이전에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주관이 아닌 국회 등이 주도하는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명 서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약제비와 정부의 선심성 정책 등으로 의료보험 재정은 파산 직전으로 치닫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는 총액계약제로 총 매진하고 있다.

총액계약제를 논하기 전에 이제라도 정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주관이 아닌 국회 등이 주도하는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조제료 인하와 더불어 엄청나게 부풀려진 약값의 거품을 빼야 하고, 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비를 줄여야 하며, 심평원의 독립을 위해 운영비와 급여 등을 보험공단이 아닌 정부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의협은 보험재정 파탄의 근본원인을 제기하면서 의료수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의협은 약값의 거품을 빼는 데 노력하기는커녕 약품비 절감 연동제로 수가를 올리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질렀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 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공연히 남에게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맞서야 할 협회장이 임기 중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요양병원을 설립하였다. 더욱이 공적인 자리에서 "오바마"란 부적절한 건배사로 의사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주시의사회는 무능한 의협 지도부에 의해 회원들이 분열되고 괴리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는 공정한 의약분업 재평가를 조속히 실시하라. 1. 경만호 회장은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1. 시도의사회장과 대의원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현 난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라.

2010년 11월 18일 경 주 시 의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