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건정심소위 수가 2% 결정에 "크게 실망"

• 의협 "추가 페널티 없었다" "최종 결정까지 지켜보겠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2%로 정해지자 개원의들은 다소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는 냉정함과 차분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가 페널티가 없었다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2% 수가와 관련해 최종적으로 건정심의 확정 발표가 날때까지 단체 입장 표명은 피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소위에서 추가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된 부대조건이 선언적인 측면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똑같은 인상률을 받으려고 한 달내내 기싸움을 했느냐고 해석하지만 의협이 공단 수치를 거절한 이유는 불법·월권행위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을 거부하고도 건정심에서 추가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았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 회원은 의협의 존재성과 관련해 불만감을 표출하고 있다.

수가 협상 결과를 전해들은 한 시도의사회장은 "집행부가 과연 경영난에 휩쌓인 민초 의사들을 대변하며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단이 부대조건을 달고 내건 2% 수가 인상률을 거부하기를 잘했다며 성명서까지 배포했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약품비 절감, 경영 투명화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나온 이유는 뭐냐"고 비난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 또한 전화 인터뷰 내내 한숨과 함께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일관했다.

A 내과 개원의는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수가 협상 과정이었다"며 "과연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수가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일부 이사진과 경만호 회장이 공단의 2%를 거부하고 건정심을 가더라도 3%대는 자신있다고 했다"며 "결국 공단 제시안을 거부하고 우리가 얻은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B 내과 개원의 또한 "원칙적으로 약제비 절감은 동의하나 수가인상의 부대 조건이라는 점은 껄끄럽다"며 "경영투명화 또한 어느정도의 수위인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