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 붙이기식 저가구매에 동네약국 경영악화"

• 재부약대 동문연합회 23일 성명서 발표…제도 폐지 촉구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국내 제약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동네약국 경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재부 약대 동문연합회 윤도중 회장 외 15개 약대 동문회장은 23일 성명서를 내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철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초저가 공급을 강제하는 대형병원의 의약품 선택은 환자들의 건강회복보다는 구매차액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해 결국 국민건강권에 해가 될 것이며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네약국은 경쟁에 밀려 약국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1원 입찰이 계속될 경우 외자제약사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국내제약, 도매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의 몰락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결국 외자제약사와 대형 종합병원만 배불리는 제도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모른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연합회는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은 결국 국민이란 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유통투명화 확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입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시행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초저가 공급을 강제하는 대형병원의 의약품 선택은 환자들의 건강회복보다는 구매차액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약의 오남용을 부추김과 동시에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해 결국 국민건강권에 해가 될 것이며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네약국은 경쟁에 밀려 몰락하고 약국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1원 입찰이 계속될 경우 외자제약사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국내제약과 도매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국내 제약사의 몰락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약을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하는 동남아국가처럼 의약품 식민지로 전락될 우려가 크며,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1차 의료기관, 약국, 제약, 도매, 시민단체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작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결국 외자제약사와 대형종합병원만 배불리는 제도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귀막고 눈감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만 내 놓을것인가? 지금이라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책이 최초에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를 바로잡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은 결국 국민이란 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재부 약대 동문연합회 윤도중 회장 외 15개 약대 동문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