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학계 대표위원 고작 3명…학회는 전무"

• 최황 교수, 국내 의료체계 비판…"점점 왜곡"

최황 교수

국내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학회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고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 최황(내과학교실) 교수는 25일 열린 '추계 소화기연관학회 합동학술대회'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의료체계가 점점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 심평원 출범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정상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심평원이 의약분업에 따른 이중 지출 등으로 야기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을 비현실적 급여기준과 일방적인 심사 사감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에 임의 비급여가 필연적으로 발생했고 공급자, 가입자, 정부 사이에 법률적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학문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정부, 가입자, 공급자 등 삼각구도로 건정심이 꾸려졌다"며 "하지만 건정심에서 의학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협, 병협 대표 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도울 수 있는 학회 대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회는 정부에 지식과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가입자 및 수급지아게 건강과 의료에 대한 정보를 홍보·교육하고 있다"며 "공급자에게는 정확한 의료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의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하는 등 가장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 교수는 "공급자, 가입자, 정부, 학회가 잘못된 법규를 정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