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건보재정·수가 발전방안 논의의 장 마련

• 3일 63빌딩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 워크숍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오늘(3일) 오후 2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살리기'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병원계는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물가 인건비 상승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1%수가 인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병협은 보험자측이 수가인상에 인색한 것은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건강보험재정과 수가계약이라는 밀접한 상황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가계약 부문'과 '적정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선진화 부문', '종합토론 부문' 등 총 세 부문으로 구분에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병원경영현황'을 발표한다.

이 연구실장은 병원경영관련 주체별 개선대안으로 입원중심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기전확보와 입원료 수가적정성분석 및 원가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과 병협에 대해서는 병원의 경영투명성 확보와 중소병원의 재무제표 작성교육을 회원병원에 지원하고, 공단은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조정정례화와 가칭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급자와 보험자 정례회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워크숍의 첫 부문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가계약 부문은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이 2011년도 수가계약 경과 및 향후 대책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이 국내 및 해외의 건강보험 재정 추이와 향후 전망 ▲경북의대 박재용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및 수가계약제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적정 진료비 지불제도 및 의료선진화를 주제로 하는 두번째 부문에서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와 미래건강연대 변재환 상임고문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적정 진료비지불제도와 약제비 지불제도 개선 방안(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포함)을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워크숍의 마지막은 부문은 앞서 주제발표를 한 7명의 발표자들의 발제에 이어 10명의 관련전문가 및 국회,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참석자들의 지정토론을 끝으로 워크숍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