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다

• 김창보(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지난 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률인데 왜 국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법률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원격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관료들이 넘겨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해답지를 마치 정답인양 아무런 비판적 사고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입장을 알 리 없다.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감자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가 정답일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이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국민과 환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작 따지고 보면 ‘원격의료’는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

결국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만일 진수희 장관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기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존 법률과 기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밀어붙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고 오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한다.

대체 진수희 장관에게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강관리기관에 가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가 위한다는 ‘서민’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란 말인가? 진수희 장관이 걱정하는 ‘서민’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기다리는 이해당사자’인가?

이 물음에 관한 진수희 장관의 언급이 같은 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원한 가족을 위해 간병의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전가되는 중요한 매개가 ‘간병’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주무부처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그냥 남겨두겠다고 한 것이다. 진수희 장관에게 ‘간병’의 고통은 서민, 민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8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수희 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각대로 ‘산업화, 민영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도록 진수희 장관은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진수희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또 보건복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담보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렇게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