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공공의료 확충이 선결조건"

• 'MBC 프라임' 정부 영리법인 추진에 부작용 문제 제기

의료민영화가 정부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 의료시설 확충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산업화 추진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문제가 공중파 방송에 의해 제기됐다.

민간 의료기관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보장성이 62%대로 낮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증가와 공급체계 불균형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MBC 프라임'은 8일 자정, 방송을 통해 국내 유일의 3차 공공병원인 국립의료원이 지난 4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법인화 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와 과제를 조명했다.

우리나라 공공 의료기관은 장비의 노후화와 투자부족, 재정난이 악순환 돼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 7%만이 명맥을 유지, 나머지 93%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각 지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방 의료원들이 1970년대 이후 급증한 민간병원들과 경쟁하면서 제 기능을 잃은 탓이다.

그나마 최근까지 남아 있었던 유일한 3차 공공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조차 재정난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즉 법인으로 전환돼 자율 경영권을 갖게 되면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름이 바뀌고 법인화가 됐다 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난과 그에 따른 서비스 악화로 법인화 전환이 이뤄진 만큼 수익 모델에 치중,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MBC 프라임'은 싱가포르와 중국의 의료시장 개방과 산업화 사례에서 답을 구했다.

아시아의 의료허브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는 철저한 서비스와 양질의 서비스로 민영의료를 관광산업과 연계해 수익을 얻고 있는 대표적 국가다. 그러나 자국민들의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공공 의료기관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 간 의료비의 차등은 있지만 차별은 없애기 위해서다.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하고 접근성과 보장성이 높은 공공병원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인구증가로 의료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 의료시장 개방을 서둘렀지만 공공 의료시설만큼은 90%까지 확충하고 있었다.

중국 보건당국 측은 "의료시장이 개방돼도 공공 의료시설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수년 후 민영 의료기관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공공기관은 절반 이상 유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MBC 프라임'은 "의료의 세계화·산업화를 위한 의료시장 개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형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서비스 정책에 문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