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 환영

•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제네릭 약가 마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3일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상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정문 비준 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가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가 36개월로 연장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열악한 국내 제약업계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보다 높은 제네릭 약가의 경쟁력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미국에서 시판중인 제네릭 약가는 매우 낮다"며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약가로 국민과 건보재정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추가 협상 타결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지난 3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FTA 추가 협상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바이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리나라의 14배에 달하는 미국이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국부 창출의 새로운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심으로 이 협상을 이끌어낸 정부에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

특히, 이번 추가 협상에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의무가 36개월로 연장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제약업계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을 늘인 것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결정으로 판단한다.

다만, 미국에서 시판 중인 제네릭 약가가 매우 낮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내 제약업계 역시 효능과 가격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체계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의사의 낮은 행위료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험 재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약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제약사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국민과 건강보험재정에 모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추가 협정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10만 의사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9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