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제 싫고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은 좋다"

• 시도의사회장들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연말까지 마련하라"

복지부 관계자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과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연말까지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운영해온 일차의료활성화추진위원회는 전담의제 이외 다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주요 추계마저 준비하지 않은 채 전담의제 우선 도입을 모색해왔다"며 "지난 6월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일차의료활성화는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담의제는 실체가 없는 졸속 정책으로 결사 반대한다고도 밝혔다.

의협이 일차의료활성화방안으로 요구한 5개 항(▲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 적용 확대)에 대한 실천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즉각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의료계 단합 방안 모색과 함께 성명서를 채택했었다.

한편 의·정협의체의 일환인 일차의료활성화추진위원회는 오는 15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한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방안을 최종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해 오면서 소요재정 추계마저 준비해 놓지 않은 채, 일차의료전담의제 도입을 우선 모색해 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2010년 6월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허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차의료전담의제 역시 실체가 없는 졸속 정책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이 붕괴 직전의 비상사태임을 선언하며 이에 우리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강력히 전달한다.

-정부는 우리가 요구한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5개항을 반드시 실천하라

-일차의료전담의제 도입은 결사 반대한다

-한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원칙적이고 항구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들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즉각 그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2월 1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