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전문직 이득 공론화 필요"

• 새 집행부, 전문약 대중광고 저지·징수통합 임금차 해소 과제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 새 위원장에 선출된 최재기 씨가 지난 1일자로 공식 취임했다.

지지율 55%에 힘입어 선출된 최재기 집행부는 4대보험 통합 징수에 따른 임금 격차 해소와 지불제도개편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공단 안팎의 현안을 해쳐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 위원장은 임기 내에 의약사 자격증이 수반하는 '지대적 이득'에 대한 공론화 작업 계획과 함께 전문약 광고 저지에 대한 포부를 내비쳤다.

특히 최 위원장은 "공급자의 적정수익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돼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2년 간 사보노조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임기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조 사업은 무엇인가.

= 4대보험 통합으로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담당 직원이 1000여명 흡수됐다. 그간 공단은 건보적자 등의 이유로 5~6년 간 임금이 동결돼 왔는데, 특히 연금공단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가 3% 가량 발생하고 있어 직원 간 간극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4대보험 통합 과정에서 꾸려졌던 노사정협의체 의결사항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만큼 공단 노사측 모두 대응이 부족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올해 가장 비중있는 집행부 현안과제로 놓고 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징수는 그에 따른 부과, 부과는 자격조회로의 2차 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와 함께 3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이 60세로 지정된 타 기관과 달리 57세로 돼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 58~62년생 조합원 4700여명이 4년 내 공단을 나가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인권위에서도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한 바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장기요양의 인력수급도 중요하다. 제도 시행 당초 20만명의 수요를 예측했지만 현재 40만명에 육박한다. 설계 시 예측 대상을 오판한 것이다.

때문에 이 부문 인력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보니 서비스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직률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신규 채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 차원에서 힘을 보탤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최대 현안인 지불제도개편과 재정안정화에 대한 계획은.

=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과 분업이 함께 실시됐던 2000년 당시 한 해동안 다섯번의 수가인상을 거듭한 바 있었다.

현재 공급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수준을 비교해 보면 통제가 힘들었던 10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옛날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얻었던 '지대적 이득'이 전문직들의 자격증으로 전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의약사 전문직의 이득을 과연 얼마만큼 인정해야 하는 지, 이제라도 되짚어 봐야 할 때다. 10년이 지난 지금, 공급자의 적정 수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쉽지만은 않을 텐데.

= 그렇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료계를 생각하고 있는 정치권의 '표심'에 대한 문제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이를 관철시키는 작업은 단숨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다방면으로 공론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소비자 운동을 활성화 및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뜻이 맞다면 타 단체와도 연대해 움직일 생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전문약 대중광고 등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 채널 선정에 각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사보노조의 입장과 계획은.

=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전문약 광고를 허용하는 미국조차 갖가지 까다로운 검증과정과 엄격한 조건을 통과해야 일부 가능한 실정이다. 전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일반인이 보는 TV에서 전문약을 광고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광고 생리상, 환자들의 지명처방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사들의 처방권을 나라에서 회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는 의약품 사용량을 통제하려는 일련의 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사보노조는 이 같은 전문약 대중광고화를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합해 지속적으로 투쟁할 방침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