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시민단체, 전문약 대중광고 '결사반대'

• 방통위 비난 세례…민주당 "국회에서 막겠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촉구를 둘러싸고 의약, 시민단체 뿐 아니라 민주당, 복지부도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민주당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종편의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는 방통위가 빠진 가운데 모든 지정토론자가 전문약 광고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제발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진행중인 의료광고 신문 광고도 불허해야 한다"며 "전문약 대중광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 병협, 약사회 또한 지정 토론을 통해 전문약과 의료광과 대중광고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호 의협 의무전무위원은 "전문의약품 오남용, 약화사고, 건보재정악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권언유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를 시행하게 된다면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은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종편 전문약 광고가 허용되면 의약분업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자처해서 의약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행위로 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약 오용, 남용의 우려가 크고 의사의 처방권이 침해된다"며 병협의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동네 떡볶이 장사를 하는 사장님도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과 판단에 의해 복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토론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광고로 지출되는 비용을 일자리 만드는데 투자해달라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김동근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전문약 대중광고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광고를 통한 특정약 처방 증가, 매출 증대로 신약 개발 뒷전인 제약회사, 건보재정 악영향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미국의 전문약 대중광고 폐혜를 예로 들어 반박 논리를 펼쳤다.

신 부회장은 "소비자가 광고에 현혹돼 특정 약품을 과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전문약을 광고하면서 '신약 치고 빠지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전문약 방송 광고 시장 확대는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며 "미국의 사례는 전문약 방송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 민주당 또한 국회에서 입법화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국회에서 막겠다"는 입장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전문약 방송 광고 허용의 문제점은 심각하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